태준식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2022년 4월 소송에 들어갔다. 퇴직 이후에도 지급할 생각을 안 하는 퇴직금과 수당 77,169,106원을 달라는 소송이다. 이 금액은 정규직 교수의 노동시간에 빗대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금액. 하지만 정보라 작가는 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연세대는 주장한다. 정보라 작가는 지난 12년간의 노동을 ‘증명’ 하기 위해, 교원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은 강사가 담당한다. 대다수 강사는 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로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퇴직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강사법상 1주일 9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기에 이마저도 받아내려면 소송이라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전직 강사이자 소설가이며 데모꾼인 정보라 작가는 모교를 상대로 이 싸움을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투쟁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연대의 몫을 채우려 한다.
태준식TAE Junsik